전 세계적으로 아편유사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1,2) 아편에서 유래되거나 합성된 알칼로이드인 아편유사제는 진통 효과를 통해 중증 질환 환자의 통증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의존성, 오용, 중독 문제를 야기하여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의료국가들은 다양한 규제, 임상 지침,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아편유사제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임상 지침을 발간하며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아편유사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201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아편유사제를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통증 환자의 수가 2013년 기준으로 29,254명이었으며, 2010년 대비 32%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투여 처방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2022년 사이 국내 아편유사제 처방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2022년 아편유사제 처방 인구는 약 645만명, 인당 처방 건수는 2.56건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공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⁵⁾ 해당 대책의 주요 과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의료인의 처방제도 개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심사례 분석, 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통증학회는 비암성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⁶⁾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외의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제도 및 전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의 아편유사제 규제, 임상 지침,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외규제 및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자 대응 정책에서 주요 성과를 보인 국가인 미국, 영국 및 호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국가의 아편유사제에 대한 규제, 임상 지침,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이와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opioid”, “narcotic”, “analgesic”, “act”, “regulation”, “legislation”, “guideline”, “clinical guideline”, “program”, “campaign”, “initiative”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각국의 규제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타 공개된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미국의 Centers for Dise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Public Health England (PHE), Royal College of Anaesthestists (RCOA), 호주의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RACGP)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임상지침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각 프로그램별로 개설된 웹사이트와 기관의 간행물,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하였다. 자료 검색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설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의 정책, 임상 지침, 그리고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도출하였다.

1.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규제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규제는 Table 1에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Table 1 Act or Regulation related to Opioid Use

Countries	Act of regulation
United States	Controlled Substance Act (CSA)
	The Comprehensive Addiction and Recovery Act (CARA)
	SUPPORT Act
United Kingdom	Misuse of Drugs Act 1971
	The Controlled Drugs Regulations 2013
Australia	Therapeutic Goods Act 1989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 (SUSMP)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의 일환으로 Controlled Substance Act (CSA)이 마약 및 기타 규제 물질의 제조, 수입, 소지, 사용, 유통을 규제한다. 이 법은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입법 요소로, 물질을 남용 가능성과 의료적 유효성에 따라 다섯 단계의 스케줄로 분류한다. DEA와 FDA가 이 법을 집행하며, 특히 강력한 아편유사제는 schedule I 또는 II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⁷⁾ 이외에도 Comprehensive Addiction and Recovery Act (CARA) 및 SUPPORT Act는 아편유사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독 예방, 치료 접근성 확장, 데이터 수집 및 불법 약물 퇴치에 중점을 둔다.^8,9) CARA와 SUPPORT Act 모두 아편유사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CARA를 통해 국가적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SUPPORT법에 의해 치료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영국

영국의 Misuse of Drugs Act 1971은 규제 약물의 사용 및 공급을 통제하며, 약물을 유해성과 남용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아편유사제는 주로 C급으로 분류되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만이 처방할 수 있다.¹⁰⁾ The Controlled Drugs Regulations 2013은 아편유사제를 포함한 규제 약물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주요 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규제 약물의 사용을 감독하는 책임자 지정, 기록 유지, SOP 개발 및 준수를 요구한다.¹¹⁾ Misuse of Drugs Act 1971법과 The Controlled Drugs Regulations 2013 규정은 영국에서 아편유사제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법은 규제 물질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반면, 규정은 의료 환경에서 약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규제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호주

Therapeutic Goods Act 1989은 호주에서 의약품, 특히 아편유사제의 등록, 제조, 공급 및 사용을 규제한다. 이 법은 아편유사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보장하며, 아편유사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이 높아 통제가 필요한 Schedule 8로 분류된다.¹²⁾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 (SUSMP)은 규제 물질을 약리학적 효과, 남용 가능성, 치료 목적 사용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며,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치료 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¹³⁾

2.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임상 지침

의료 전문가는 아편유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 별 임상 지침을 확인하여 급성 및 만성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아편유사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Table 2).

Table 2 Clinical Guidelines of Opioid Use

Countries	Organizations	Clinical guidelines
United States	CDC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Pain
	ASP, AAPM	Pain Treatment Guideline
United Kingdom	NICE	Chronic Pain in over 16s: Assessment of all Chronic Pain and Management of Chronic Primary Pain
	RCOA	Surgery and Opioids: Best Practice Guidelines 2012
Australia	ANZCA	Acute Pain Management: Scientific Evidence
	RACGP	Prescribing Drugs of Dependence in General Practice

AAPM, American Academy of Pain Medicine; ANZCA,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aesthetists; ASP, American Society of Pain; CDC, Centers for Dise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RACGP,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RCOA, Royal College of Anaesthestists.

미국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Pain”을 통해 통증 관리에 있어 아편유사제 처방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¹⁵⁾ 이 지침은 아편유사제 처방의 결정, 선택, 용량 결정, 처방 기간, 후속 조치, 그리고 아편유사제 감량 또는 중단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안내를 포함하며,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과다복용,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통증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아편유사제 사용 관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merican Society of Pain (ASP)와 American Academy of Pain Medicine (AAPM)은 “Pain Treatment Guideline”을 발행하여, 특히 만성 비암성 통증 관리에 있어 아편유사제 사용의 안전성을 강조한다.¹⁶⁾ 이 지침은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한 아편유사제 치료요법에 있어 다학제적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 바탕으로 개발된 증거 기반 임상 지침으로, 환자 선택, 아편유사제 관리 계획, 치료 시작 및 적정, 메타돈 사용,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증거 기반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영국

NICE는 “Chronic Pain in over 16s: Assessment of all Chronic Pain and Management of Chronic Primary Pain” 지침을 통해 만성 통증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¹⁷⁾ 이 지침은 만성 통증 관리에 있어 물리치료, 심리치료, 침술 등 비약물 치료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며, 아편유사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동반하여 신중한 사용을 강조한다.

Royal College of Anaesthetists (RCOA)는 “Surgery and Opioids: Best Practice Guidelines”을 발간하여 수술 환자의 아편유사제 사용 관리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¹⁸⁾ 이 지침은 수술 전후 아편유사제 처방의 책임감 있는 관리, 맞춤형 통증 관리 방법, 안전한 아편유사제 폐기,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후속평가를 포함한다.

호주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aesthetists (ANZCA) 는 “Acute Pain Management: Scientific Evidence” 지침을 통해 급성 통증 관리에 대한 증거 기반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¹⁹⁾ 이 지침은 급성 통증 관리에 있어 복합 진통제 사용의 중요성, 아편유사제 치료의 적응증, 용량, 감소 전략, 그리고 관련 부작용 및 위험 완화 전략을 제시하여 급성 통증 관리 시 아편유사제를 적적히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RACGP)는 “Prescribing Drugs of Dependence in General Practice” 지침을 통해 일반의 및 의료 전문가가 의존성 약물, 특히 아편유사제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²⁰⁾ 이 지침은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적응증, 선택, 용량, 적정 방법, 효능 및 부작용 모니터링, 중단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그 중 관련 법률, 물질 schedule 및 규제를 포함하여 의존성 약물 처방 및 조제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도 제공한다.

3.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은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s of Opioid Use

Countries/Organizations	Programs	Contents
United States
HHS	Opioid Initiative	U.S. national efforts to tackle the opioid crisis involve policy implementation, public health campaigns, improving access to treatment and naloxone, data collection on opioid use, developing new treatments, and supporting research on pain and addiction.
NIH	Helping to End Addiction Long-term (HEAL) Initiative	The initiative focuses on researching pain and addiction, supporting projects for new treatments, and collaborating with various organizations to maximize research impact.
CDC	Prescription (Rx) Awareness Campaign	CDC’s Rx Awareness campaign raises awareness about opioid risks, targeting patients, providers, and the public with educational materials and real stories, using diverse media and partnerships to address the issue.
DEA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DEA’s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provides safe disposal and educates on prescription and opioid misuse.
DEA, Discovery Education	Operation Prevention	DEA and Discovery Education collaborate on an educational program for students and parents, focusing on opioid misuse, addiction, and promoting a drug-free lifestyle through digital lessons and interactive tools.
United Kingdom
CCG	Campaign to Reduce Opioid Prescribing	The campaign prompts healthcare professionals to reconsider opioid prescriptions, leading to reduced rates, and emphasizes educating both providers and patients about the risks of long-term opioid use for safe pain management.
PHE	Take Home Naloxone	The campaign partners with PHE, the Scottish and Welsh governments to distribute naloxone widely, targeting opioid overdose patients, families, caregivers, shelters, and prisons to reduce deaths, providing kits and education on its use.
Australia
AIHW	NOPSAD Collection	AIHW’s NOPSAD Collection program in Australia gathers data on opioid pharmacotherapy treatment nationwide, ensuring privacy and quality standards, providing annual reports on treatment trends and statistics.
AIHW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Australia’s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collects nationwide data on drug and alcohol use, informing policy and prevention with reports and analyses by AIHW.

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CCG, NHS Rotherham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OPSAD, National Opioid Pharmacotherapy Statistics Annual Data collection; PHE, Public Health England.

미국

미국은 아편유사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Opioid Initiative”는 아편유사제 의존 치료 및 회복 서비스 지원, 날록손 접근성 개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진행한다.²¹⁾ 이 프로그램은 아편유사제 중독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증 및 중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Helping to End Addiction Long-term (HEAL) Initiative”는 통증과 중독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기초 과학부터 임상 연구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²²⁾ 연구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 기관, 학술 기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활성화한다.

CDC의 “Prescription (Rx) Awareness Campaign”은 아편유사제 오용 및 과다복용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자, 의료제공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²³⁾ 이 캠페인은 아편유사제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와 실제 경험 사례를 제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메세지를 전달하여 아편유사제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는 DEA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약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아편유사제 남용 가능성에 대해 교육한다.²⁴⁾ 이 프로그램은 연 2회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처방약 회수 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약을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4월, 10월에 진행되며, DEA에서 공식적으로 게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792톤, 2022년에 684톤, 2023년 632톤 정도의 처방약이 회수되었다.²⁴⁾

“Operation Prevention”은 DEA와 Discovery Education이 협력하여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편유사제 오남용의 영향과 중독의 위험, 마약 없는 생활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²⁵⁾ 디지털 강의, 대화형 도구, 가상 현장 학습, 학부모 리소스 등을 포함하여,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Campaign to Reduce Opioid Prescribing (CROP)”은 의료 전문가가 통증 관리를 위한 치료제를 처방하기 전에 아편유사제 과잉 처방 문제를 고려하도록 유도한다.²⁶⁾ 이 캠페인은 아편유사제 처방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하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에게 장기 아편유사제 사용의 위험성을 교육함으로써 아편유사제 위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Take Home Naloxone” 캠페인은 Public Health England (PHE)와 스코트랜드 및 웨일스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날록손 키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편유사제 과다복용의 증상과 날록손 투여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²⁷⁾ 이 캠페인은 아편유사제 과다복용 환자, 가족, 친구, 간병인뿐만 아니라 노숙자 보호소, 감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날록손 키트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아편유사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

“National Opioid Pharmacotherapy Statistics Annual Data (NOPSAD) collection”은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에서 아편유사제 약물요법 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치료 추세와 패턴을 모니터링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편유사제 의존증 치료를 받는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료 환경, 인구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²⁸⁾

더불어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는 호주 인구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약물 사용 패턴 및 관련 피해의 유병률을 평가하고, 사용 빈도 및 용량, 사용 패턴, 연령, 투여 방식, 유해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 개발과 예방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²⁹⁾

아편유사제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통증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처방량과 함께 의존, 오용,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의료국가들은 규제, 임상 지침,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영국, 호주는 공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법안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편유사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편유사제 중독 및 과다복용 해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역시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임상 지침은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편유사제 사용의 전 주기를 다루고 있다.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이 아편유사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외 국가의 아편유사제 관리 체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공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⁵⁾ 해당 대책의 추진과제 중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과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의료인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내역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행정처분에서 사후관리까지 관리한다. 마약성 진통제 관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의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 중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사용 대상, 처방 및 사용 용량, 기간,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³⁰⁾ 또한 대한통증학회의 “비암성 만성 통증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이 개발되어 아편유사제 치료가 필요한 비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⁶⁾ 더불어 2023년 11월 대한통증학회는 국내 의료 현실에 맞는 “아편유사제 처방지침”을 제정하여 아편유사제 치료 개시 전 고려사항 및 치료 개시, 증량, 감량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였다.³¹⁾

한국은 ‘의료용 마약류’라는 분류 하에 정책 및 규제가 공표되고 있으나,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규제적 기반과 가이드라인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유사제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반면 미국은 CDC의 임상 지침을 통해 아편유사제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DEA의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편유사제 남용을 예방한다. 영국과 호주 역시 아편유사제 사용에 대한 국가적 위기 인식 하에 다양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 국가의 사례만을 조사함으로써 조사 범위에 한계를 가지며, 각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다. 더불어, 각국의 아편유사제 사용 및 관리 전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최신 동향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이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법적 맥락을 고려해야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전략을 조사하고 국가별 접근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아편유사제 정책 개발 및 오남용 예방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세 국가의 아편유사제 관리체계를 비교한 결과, 각국은 다양한 법적, 임상 지침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편유사제 남용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아편유사제 위기 대응에 집중된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도 유사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법률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편유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예방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정책 수립 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아편유사제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R1F1A1069526).

본 연구는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21153MFDS601)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Semin Jang : Graduate student

Miryoung Kim : Researcher

Hae Sun Suh : Professor